2019년03월02일 100번
[부동산학원론]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.
- ③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.
- ④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.
- ⑤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
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. 따라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. 다만,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. 또한,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.
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. 따라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. 다만,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. 또한,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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